부가가치세란 거래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수익(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최종 거래 가격에 포함됨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에 이를 수령한 사업자가 수익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계산 (1)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공 단계의 증가에 따라 최종 산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각 단계별 가치의 증가에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1.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는 일부 면세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 영위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데 이는 영리, 비영리사업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1.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차이
차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업종과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변화는 세율의 적용이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의 부담이 덜하게 된다.
일반 과세자
- 10% 세율 적용 / 비교적 높은 세율
- 단
- 매입세금 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또는 예상되는 자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지역 내 사업 영위하고자는 자
간이 과세자
- 1.5 - 4% 세율 적용 / 비교적 낮은 세율
- 단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다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신규사업자 또는
- 직전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자
- 주로 연 8천만 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유리
>> 사업을 영위하고자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영위하는 사업과 매출액 등에 의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자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 / 신고기간 / 신고방법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반기 (6월)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반기 납부는 분기(3월) 납부를 통해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반기 세금의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이를 1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부가가치세는 총 2회 신고-납부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며 2회의 각 틀의 중간 기간에 예정신고를 통해 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신고-납부 가능하다. 단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을 과세기간으로 과세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에 진행된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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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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