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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과 정보

👶 육아휴직 제도 👶신청 대상 - 신청방법 - 휴직기간 - 급여 계산법

by Tribeca 2022. 9. 6.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출산,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 중인 직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휴직을 진행하며 해당 기간 중에도 급여의 일부를 수령하는 휴직을 의미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대상과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을 제도화한 것이다. 즉 기존은 기업 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없던 것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법률'을 통해 제도한 것이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평등 의식 고양
  • 가정과 직장의 양립
  • 출산율 향상
  • 기업의 숙련된 인재 이탈 방지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신청방법

대상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해당 기간 내 휴직 신청 가능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2 명시 각 1년 - 총 2년 가능
  • 한 자녀에 엄마, 아빠 각 1년씩 사용 가능
  • 1년을 분할해 2회로 나눠 1년 사용 가능

 

 

 

신청서

  • 휴직 시작 30일 전 
  •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 필

 

  • 신청서 기재 내용
    • 대상 자녀 이름
    • 생년 얼일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사업주

  • 사업주는 신청에 수락 필
  • 단, 거부 가능 경우
    • 계속 근로기간 6월 미만인 자의 신청
    • 동자녀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의 신청

 

 

 

사업주 벌금 / 과태료

  • 부적합한 거부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급여 계산법

  • 신청일로 3월간 = 통상임금의 80% 지급 필
  • 4개월 이후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지급 필

 

  • 육아휴직 급여의 25%
    • 휴직 종료 후 복귀해 6월 이상 근무 시 
    •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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