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보유한 자산-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재산세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선박, 요트, 항공기 등과 같은 고가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이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부과 절차
- 과세 대상 구분
- 적합 세법 적용
- 적합 세법 따른 세율 적용
- 납부 세액 산출
- 세액 고지 부과
- 세액 납부
각종 세금은 위의 절차-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 세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업무이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언제나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 재산세 과세구분 / 토지 종류
토지 재산세는 보유한 토지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토지 재산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여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 종합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 과대 대상
- 분리 과세대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위의 3가지 과세대상으로 구분되게 된다. 해당 구분은 토지의 용도와 규격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되며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참고]
주택 범위 구분 / 주택 부속토지 범위 산정 기준
미등재 / 오등재 과세대상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
미등재, 오등재란 과세대상 재산이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를 칭한다. 이런 경우는 등재된-신고된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재분류하여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납부시기 / 납부일 /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매년 6월 1일에 재산세가 국가 기관에 의해 산출되어 최종 납세액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세액은 납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준일 (세금을 내야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과세 표준 / 부과 기준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납부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성립한 후 이에 세율이 곱한 값이 최종 납부액으로 결정되게 된다.
1) 토지 / 건축물 / 주택
2) 항공기와 선박-요트
항공기, 요트, 선박과 같은 자산-재사넹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세율
최종 납부해야 할 재산세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앞선 과세표준에 적합한 다음의 표준 세율을 곱하면 최종 재산세 세액이 산출된다.
단 1세대 1 주택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 적용 세율
재산세 세율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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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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