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단속방법 /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불법주차 / 불법 주정차

• 주차
• 정차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모두 차량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즉시 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적 정의가 구분된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즉각적인 출발이 가능한 가에 의해 사전적 정의가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정의는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률로 단속을 진행하는 불법 주차와 정차는 주차불가 장소에 주차여부와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 모두에 대해 사전적 정외과 법률적 정의의 합치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 구청
• 경찰
• 무인단속

불법 주정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속 형태는 위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단속 주체의 차이만 존재할 뿐 발생되는 과태료-벌금과 벌점은 상이하지 않다. 주된 단속은 관할 구청에서 진행중이다. 차량에 단속용 카메라를 장착하고 주행하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진행하는 단속의 경우 민원에 의한 단속 혹은 교통 정리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이 주가 된다.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고정된 위치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발생된다.

 

 

 

무인단속 시간

현재 가장 활발하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인 방법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위반 단속이다. 무인 카메라의 단속은 관제실에 있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에 의해 카메라가 작동되어 단속되는 것이다.

 

이런 무인 카메라 단속은 정확히는 24시간 단속 가능하며 24시간 진행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협조한 국토로 인해 주차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간에 한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다. 즉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간은 현재는 대중이 없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이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라면 별도의 안내가 없는 곳이라면 24시간 작동 중임으로 인지하고 이에 따라 주의하는 것이 추천된다.

 

 

 

과태료 기준

• 위반 장소
• 차종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한 장소에와 차종구분에 의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우선 위반한 장소의 기준은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전용 도로에서 바생 한 위반에 대해 더 높은 과태료를 발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점도 동반된다. 또한 승용차, 승합차로 구분되어 벌금이 달리 책정되는데 승합차의 벌금이 승용차의 벌금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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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 경찰서 신고
• 시-군-구청 신고
• 120번 문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신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현재는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 방법은 과거에 비해 여러 경로가 생성된 상태이다. 이들 신고법의 차이는 경찰서, 시-군-구청 신고의 경우 즉각적인 처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후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의 3가지 경로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의 경우 신고시 첨부된 자료를 바탕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기본적인 처리 방식이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설치 + 로그인
2. 신고대상 (생활 속 안전 위험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4. 민원처리기관 선택
5. 접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불법주차-정차 신고는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각 사진은 위반한 사진이 확인되는 사진임과 동시에 시간간격이 1분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

• 2001년 시작
• 2022년 폐지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황이다. 신고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함께 무시하지 못할 역기능이 발생하게 도미에 다라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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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알림 서비스 /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휘슬
• 지자체  등록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경고조치를 취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휘슬이란 어플이 형재는 대표적이며 이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자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이들 서비스들은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별도의 설치와 등록을 해야 하며 시행 또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부산 동래구에서는 안내가 되는 반면 연제구에서는 안내가 안되거나 금정구에서 시행한던 알림 서비스가 악용 소지로 인해 폐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들이 본인이 자주 접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주민센터 🟠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 토요일 - 무인발급기 시간

 

[운전면허증] 취득 응시 결격사유 / 응시 가능 나이 / 취득 제한